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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 방어

사건 개요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약 2.9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한 사건입니다.사건 쟁점의뢰인은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은불리한 상황으로 작용 할 수 있었습니다.사건 결과음주운전 전문 로펌 법무법인 신세계가 적극 변호한 결과,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벌금형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 부양 책임 등의 사유로 벌금형으로 방어했습니다. 

[김세연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법의 참견] EP.2 "호감에서 스토킹으로 변질된 관계" 집 앞까지 찾아온 직장 동

"스토킹"은 강력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흉악한 범죄인데요..이로 인해 공포에 시달리는 한 시청자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과연 어디서 어디부터까지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피해자 신고 절차 그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 존재하는지?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님, 손수연 변호사님을 모시고 법적 참견을 받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