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GROUPS
업무그룹
민사 · 손해배상
다양한 법률 지식과 승소 노하우
과실여부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
민사 사건은 모든 민사 분쟁 전반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각 사건에 맞는 법률 지식과 경험 유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는 특화된 승소 노하우는 물론, 소송의 성패를 결정하는 과실 여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에 매우 탁월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손해배상소송 유형
손해배상소송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교통사고 인한 손해 발생
담보책임 문제로 인한
손해발생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외도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손해배상소송 준비
사용자 재산 가압류
손해배상소송은 금전 지급소송이기 때문에 확정판결 이후 상대방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생각해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여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액사건재판
만약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산정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제1심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결한 절차에 따라 해결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재판제도)
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x (1-과실 비율)} + 위자료
손해배상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양측 간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가압류처분
· 보험사소송
·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통상임금소송
· 계약해제·해지
· 산재손해배상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채권자추심자문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손해배상소송
· 사해행위취소소송
· 물품대금
· 약정금소송
· 채무부존재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