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 자문을 포함한 신규 설립 및 은행 인수·합병, 업무 관련 소송 수행을 통해 자세한 자문을 제공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수금융

신세계 금융 전문그룹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로 고객들에게 구체적이고 다양한 인수 금융 거래 자문을 제공하여 시장에서 최고의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리스 금융

항공기, 선박, 장비 리스 거래와 관련된 자문을 포함하여 리스 및 취득·매각, 판매 후 리스 등 관련 제반 거래에 대해 효율적인 법적 조력을 지원하여 실패 없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보험

보험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및 전문성을 구축하여 보험법령에 대한 자문, 지점설치, 보험회사 인수 및 합작, 보험과 관련된 소송을 독보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그 외에도 보험 관련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융분쟁

신세계 금융 전문그룹은 다양한 금융 투자회사(증권·보험회사, 은행)를 위해 다양한 소송과 중재 사건을 독보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금융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적극적인 조력과 더불어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프랜차이즈 소송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광고비를 부당하게 부담

- 부당하게 가맹점 영업시간을 구속

-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

- 계약조건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설정

-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리모델링을 요구

-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해지

-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용역 공급을 중단

-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한 사업상의 불이익

-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가를 올리거나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 강요

프랜차이즈 소송 (가맹본부)

가맹본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소송 유형

- 허위 정보 제공 관련 소송

- 가맹계약서 조항 관련 소송

- 가맹금 예치 의무 관련 소송

- 부당한 계약종료·해지 관련 소송

-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관련 소송

- 정보공개서 등록 절차 관련 위법 소송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거래거절

- 차별 취급

-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고객 유인

- 거래강제

- 거래상 지위 남용

- 사업 활동 방해

- 부당 지원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 금지)

-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행위

-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타인의 상품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영업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상품을 사칭·상품의 품질, 내용, 용도, 제조 방법,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표지를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 반포, 수입, 수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