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산업재해

중대 산업재해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는 대상입니다. 산업재해 중에서도 사망자 발생,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하여 이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의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는 산재 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도와 사건 발생에 대한 초기 대응을 문제없이 해결해 드립니다.

임금·퇴직금 청구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하게 보호받고 있는 근로계약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당해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요건을 갖춘 뒤 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진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해고통지, 무통보 해고, 해고 통보 절차상의 문제, 성차별로 인한 해고, 과도한 징계 양정으로 인한 해고를 당했다면 법무법인 신세계의 노동 전문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드립니다.

의료형사

의료기관, 의료분야, 의료인에서 발생하는 범죄적 분쟁을 다루는 분야로, 주로 의료인의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여 의료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의료민사

주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로 환자가 의료인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민사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 기기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의료인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수술비·치료비 미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의료과실·손해배상

• -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
• - 업무상 과실치상/과실치사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형사소송
• -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행정소송

의료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을 일으킨 경우, 의료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형사적인 책임의 일부분은 면제되지만,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의료과실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의료인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 응급의료법 등과 관련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될 경우,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며 형사/민사/행정 등의 분야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