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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그룹

마약

마약전문변호사 도움은 수사 단계부터

수사 단계가 골든타임!

마약 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마약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골든타임에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법적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는 마약전문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해당되는 정상참작 요소를 반드시 입증하여 선처 또는 누명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합니다.

마약 &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는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사용하는 약물의 양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단증상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즉 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중추신경 작용을 높이거나 억제하는 물질 중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의하여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물질을 의미합니다.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엽과 이들로부터 추출된 물질을 말하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기 쉬운 물질들을 의미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시 인체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에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물질을 말합니다.
대마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 대마초로부터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의미합니다.

마약 처벌

마약을 사용하거나 흡입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 소지, 소유, 관리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며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음

외국인 친구가 건넨 마약을 소지하는 것 만으로도 마약사범으로 처벌 가능

마약을 불법으로 수·출입하거나 제주, 매매, 매매알선 행위를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마약

· 마약운반

· 청소년마약

· 마약대량범

· 대마

· 마약투약·소지

· 마약수출입·제조

·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매매·알선

성범죄

초기 대응, 증거 확보가 중요

전문가의 분석과 결정적인 증거 수집

증거 확보가 어려운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는 수사 기록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신속한 분석을 내리고 진술의 타당성과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합니다. 성범죄 전담팀의 전략적인 노하우와 풍부한 해결 사례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성범죄 사건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처벌 유형

강간죄
강간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강간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7년
청소년 강간 2년6월~5년 4년~7년 6년~9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3년6월~6년 5년~8년 7년~10년
강도강간 5년~9년 8년~12년 10년~15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강체추행 ~1년 6월~2년 1년6월~3년
청소년 강제추행 1년~2년 1년8월~3년4월 2년8월~4년8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2년6월~4년 3년~6년 5년~8년
주거칩임 등 강제추행 3년6월~5년 4년~7년 6년~9년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8년 7년~11년 9년~13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의제강제추행 ~10월 8월~2년 1년6월~3년
의제강간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6년
강제추행 2년6월~5년 4년~7년 6년~9년
유사강간 4년~7년 6년~9년 8년~12년
강간 6년~9년 8년~12년 11년~15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제작 등 2년6월~6년 5년~9년 7년~13년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2년6월~5년 4년~8년 6년~12년
배포 등 1년6월~4년 2년6월~6년 4년~8년
아동/청소년 알선 1년6월~4년 2년6월~6년 4년~8년
구입 6월~1년4월 10월~2년 1년6월~3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협박 9월~1년6월 1년~3년 2년~4년
강요 1년6월~4년 3년~6년 5년~8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편집 등 ~8월 6월~1년6월 10월~2년6월
반포 등 ~8월 6월~1년6월 10월~2년6월
영리 목적 반포 등 4월~1년4월 1년~2년6월 1년6월~4년

주요 업무

· 강제추행죄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성희롱 음란물유포죄

· 디지털성범죄

· 성매매

· 공연음란

·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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