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

일반형사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

초기 대응과 최종 변론이 중요

사건 시작부터 공판까지 형사전문변호사의 책임 동행!
법무법인 신세계는 풍부한 사건·수사·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부도 인정하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에 따라 전담팀을 배치하고 꼼꼼한 수사기록 분석과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처벌 유형

경제범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기본적 재산범죄
조세, 관세 포탈 범죄
금융 관련 범죄
공정거래 범죄
기술침해 범죄
부동산 범죄
마약류 유툥 관련 범죄
경제범죄 목적 조직범죄 (서민갈취,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2월~1년	6월~1년6월	1년2월~3년6월
성적 학대	4월~1년6월	8월~2년6월	2년~5년
매매	6월~2년	1년~3년	2년6월~6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치사·살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치사·살해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3년	2년6월~5월	4년~8년
아동학대치사	2년6월~5년	4년~8년	7년~15년
아동학대살해	12년~18년	17년~22년	20년 이상, 무기이상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6월	4월~8월	6월~1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융통 등	~6월	4월~1년	8월~2년

그 외 주요 업무

· 도박죄

· 데이트폭력처벌

· 절도죄

· 재물손괴죄

· 무고죄

· 뇌물수수

· 협박죄

· 주거침입죄

· 사기죄

· 문서위조·변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횡령·배임죄

· 공무집행방해죄

· 업무방해죄

· 강도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보이스피싱

· 업무상과실치사상

· 공갈죄

· 청탁금지법위반 등

학교폭력

적극적인 대응 필요

적극적인 대응으로 문제 해결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폭력의 괴롭힘 이나 폭력행위는 피해자의 청소년기에 큰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피해 학생의 피해정도가 클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외에도 민사·형사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

위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 절차

신고접수자

학교폭력신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안 접수

업무 담당자

신고 접수 대장 기록

신고 내용을 신고 접수 대장에 기재하여 보관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
피해 및 가해학생 상태 확인

업무 담당자

접수 보고

학교장 보고 및 담임교사 통보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 작성
가해학생 제2호 조치 시행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보호자 통보
다른 학교와 관련된 경우 해당 학교에 통보
교육(지원)청 보고 (인지 후 48시간 이내)

학교폭력 신고

만 14세 이상인 경우,
학교폭력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면 대한민국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형사처벌 규정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형법 제260조

폭행죄

형법 제2조 제2항

2인 이상 집단폭행/공동폭행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

주요 업무

· 학교폭력처벌

· 학교폭력가해자

· 학교폭력민사소송

· 학교폭력형사고소

· 학교폭력피해자

· 학교폭력신고절차

· 학교폭력행정소송

· 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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